[뉴스레터-25.07.01] 예금보호한도, 양육비 선지급, 수영장·헬스장 소득공제 등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 꼭 알아야할 핵심 정보

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- 예금자보호제도, 양육비 선지급제, 체육시설 소득공제, 중소기업 기준 개편, 모바일 신분증 확대

안녕하세요. 조용한 부업 연구소입니다.😊

어느덧 2025년 하반기로 접어들며 일상과 경제에 직결되는 주요 정책들이 대거 바뀌고 있습니다.

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‘내 돈은 과연 안전할까?’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.

특히 은행, 보험사,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산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.
바로 이때 핵심이 되는 제도가 예금자보호제도이며, 그 중심에 있는 것이 ‘예금 보호 한도 5천만 원’입니다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정확한 기준이나 한도 초과 시의 리스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부터 양육비 선지급제, 체육시설 소득공제, 중소기업 기준 개편, 모바일 신분증 확대까지!
꼭 챙겨야 할 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.

 

1. 예금보호 한도, 24년 만에 ‘2배 상향’

• 시행일: 2025년 9월 1일
• 변경 전: 1인당 최대 5,000만 원
• 변경 후: 1억 원까지 보호
• 대상: 예·적금, 퇴직연금, 연금저축, 보험금 등 포함

👉  24년 만의 개편!
예금자 보호 강화 + 분산 예치 필요성 감소로 금융시장 안정성도 기대됩니다.

예금 한도 변화(출처: 네이트 뉴스, https://news.nate.com/view/20250701n09679?mid=n1006)

 

2.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(7월 1일~)

• 내용: 양육비 미지급 시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
• 지원 대상: 중위소득 150% 이하 한부모 가정
• 지급액: 자녀 1인당 월 20만원 (최대 만 18세까지)

👉  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'배드 파더스(Bad Fathers)'로 대표되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입니다.

3. 수영장·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(7월 1일~)

•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
• 공제율: 30%
• 결제내역 구분 어려운 경우 50%만 적용

👉   건강 챙기며 세금도 아끼는 똑똑한 공제 혜택!

4. 모바일 신분증, 민간앱에서도 발급

• 앱 확대: 네이버, 토스, 국민은행, 농협, 카카오뱅크 등
• 지원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보훈등록증 등
• 법적 효력 동일

👉   더 편리하게, 더 안전하게! 실물 없이도 본인 인증이 가능한 시대입니다.

5. 국가장학금 확대 (2025년 2학기~)

•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
• 전체 대학생 약 50% 수혜 (약 100만 명)

6. 미술품·저작권 조각투자도 과세

• 배당소득세 적용
• 신탁·펀드형 조각투자 상품 수익도 과세 대상

7. 중소기업·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

구분	기존	변경 후
중소기업	최대 1,500억	1,800억
소기업(소상공인)	최대 100억	140억

 

8. 철도 개통 소식: 전남 보성 ↔ 목포 연결

• 개통일: 9월 30일
• 경로: 장동-장흥-강진-해남-영암 경유
• 효과: 경상도–전라도를 잇는 남해안 철도 완성

 9. AI CCTV 확대 설치

• 노선: GTX-A,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
• 수량: 총 400대
• 기능: 범죄 자동 감지, 용의자 추적

10.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

• 대상: 서프보드, 카약, 카누 등
• 금지 사항: 음주 조종, 음주 측정 거부
• 과태료: 100만 원 (1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)

✍️ 부업연구소장 코멘트

이번 정책 변화들은 단순히 제도 손질 그 이상입니다.

재산 보호, 아동권리, 건강한 소비, 디지털 신뢰 확대라는 사회적 신호탄으로 보입니다.

위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'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'에서 160여건의 정책이 분야, 시기, 기관별로 담겨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http://whatsnew.moef.go.kr

경제배움e

 

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잘 챙겨두면,
우리는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

이번주도 화이팅합시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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